이번엔 서울에서 급식파업…교육청-노조 16일 협상 행복교육

이번엔 서울에서 급식파업…교육청-노조 16일 협상

8월 이후 중단됐던 '퇴직연금 제도 개선위' 재개키로

조합원 77% 가입한 퇴직연금 DC형→DB형 전환 요구
시교육청 "지금껏 제시한 안보다 진전된 방안 제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2020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에 이어 오는 19~20일 서울의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과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 파업을 3일 앞두고 막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중단됐던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와 지난 3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8월부터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시한 것보다 진전된 방안을 여럿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소요액을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1만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가입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정년 등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식이다. 반면 DC형은 매달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일부를 꼬박꼬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형태다.

시교육청은 DC형을 DB형으로 전환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처우 개선 기조로 임금이 평균 35%가량 올랐다"며 "2007년부터 13년간 누적된 문제인데 하루만에 다 풀기는 어려우니 우리는 가급적 차츰차츰 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학비연대 측 간사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고영국 정책국장은 "경기도의 경우 DB형을 계속해 왔었고, 앞으로도 이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당장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수용 가능한 안이 있다면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오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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