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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7월 20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남도교육청이 20일 지난달 24일과 26일 김해 A고교, 창녕 B중학교에서 발생한 현직 교사 2명의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경남교육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성폭력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 성폭력 사안은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적용해,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와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한다.
유치원을 포함해 전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보급해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학교의 점검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를 도입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 점검이 불시에 이뤄지도록 한다.
향후 추가적인 검토 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수시 및 불시 점검체계를 보다 신뢰성 있게 구축할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또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를 확대·신설하고,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조직을 '성인식개선담당'으로 확대·신설하고, 임기제 사무관, 상담사 등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증원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협의회'도 구성해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 책임 교사, 교직원, 학생별로 광범위한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한편, 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접수 및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가칭)폭력 예방 종합지원 플랫폼'도 오는 8월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의 성폭력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예방 및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끝으로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 성폭력 전담기구 강화 및 강력한 예방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별한 각오와 의지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교육가족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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