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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6월 12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회장으로 선출 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
교육감들이 향후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을 발표할 때 전국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당장 202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초등교원을 최대 900명까지 줄이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3916명에서 2021년 최대 3880명, 2022년 최대 3580명, 2023년부터 3000명 내외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2030년에 3100~3500명을 뽑기로 했던 기존 계획보다 500명을 줄이는 셈이다. 올해 채용규모와 비교하면 2030년에는 최대 900명이 줄어든다.
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공립 중등 교원은 올해 4448명을 선발했으며 2021년에는 4290~4440명, 2022년에는 4270~4410명, 2023년부터는 4000명 내외를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감협은 이 같은 교원수급계획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빠진 점을 비판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빠진 점을 언급했다.
현재 한 반에 33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간주되며 과밀학급 학생 수만 전국적으로 50만명에 이른다.
교육감들은 "지난 9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 간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우선 2년간 초등교원 감축안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등학교-중학교 통합형태와 마을-학교연계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체제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의 고민도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지금까지 5년 주기로 내놓던 5년 단위 교원수급계획을 2년마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립학교 뿐 아니라 국립과 사립 학교의 교원 적정 규모를 반영하고 유아·보건·특수 등 전문교사 수요도 포함해 산출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시에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할 것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새 교원수급전망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새 모델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은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미래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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