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교사 1100여명 감축안에 서울교육청 반발 행복교육

내년 서울 교사 1100여명 감축안에 서울교육청 반발

일반 교과교사 초등 588명·중등 570명 감축 …"재배정 요청"

"충격적인 대규모 감축" 표현…"재배정 요청"
교육부 "시도 교육격차 해소 정원 배분 기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고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며 반발했다. 1차 가배정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올해 대비 일반 교과교사 1100명이 줄어든다.

시교육청은 28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원 재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가 올해 대비 558명 줄어든다. 중·고교 등 중등 일반 교과교사는 570명이 감축된다.

감축 폭은 예년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서울의 일반 교과교사 수는 초등 259명, 중등 298명이 줄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두고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교사의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수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가 서울에 150개교(전체 15.7%)다.

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으로 학교 현장의 불만과 항의가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헀다.

교육부는 매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배정받은 후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 산식과 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시·도별로 배정해 왔다.

시교육청은 "초등은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내년에는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6명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4명까지 낮춘다는 목표지만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목표 달성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1차 가배정 공립 교원 정원과 신규 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내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며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번 가배정에서 급격한 인구 유출과 시·도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입장은 9월 2차 가배정에서 타 시·도 입장과 함께 고려해 감안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어진 정원 하에서 배분할 때 기준은 시도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수년간 몇 개 시도가 본의 아니게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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