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고,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러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국가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1일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10년새 7배 넘게 늘어…코로나로 신종질병 불안 가중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9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 2018년(301건)보다 80여 건 증가했다.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는 사례건수는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 56.2건에서 2013년 109.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200건(215.4건)을 넘어섰다. 최근 10년 사이 6.8배로 늘어 7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통계개발원은 보고서에서 "2014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감춰진 아동학대 사례들이 많고,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019년 10만 명당 2.6명으로 2018년(2.4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2000년 14.4명에 달하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2010년 4.8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소폭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됐다.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1434명에서 2010년 38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167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지난해 31.8%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2018년(20.55)에 비해 10.3%p 증가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남자(36.0%)가 여자(27.6%)보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했고, 13~19세에서 39.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23.9%)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52.9%로 2018년(42.8%)에 비해 10.1%p나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감염병 불안 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학교생활 만족도 높아졌지만 코로나로 친구 못 만나 아쉬워
중·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59.3%로 2010년 43.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지만, 2018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소폭(1.3%p) 증가했다.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 만족도가 7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64.8%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거리두기 등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우관계 만족도는 73.3%로 2018년(76.6%) 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자녀의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1%로 2018년(64.4%)보다 0.3%p 감소했다. 2008년 79.8%에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둘 시기인 30대가 56.5%로 상대적으로 낮고, 40대(64.4%), 50대(66.9%) 등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50.0%로 2000년(23.8%)이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의 교육수준은 2019년 OECD 평균(38.0%)보다 12.0%p 높은 수준으로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에 이어 5번째에 위치했다.

◇코로나로 대기질 만족도 큰 폭 상승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중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개선된 움직임을 보였다.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40.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2014년보다 4.3%p나 줄었다. 하지만 2020년의 대기질 만족도는 38.2%로 2018년(28.6%)보다 무려 9.6%p 증가해 수질, 토양환경, 소음 등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통계개발원은 "대기질 만족도의 개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질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의 체감도 같이 변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9년 10.5㎡로 2000년 5.0㎡에서 두 배 넘게 늘었다. 도시공원의 확대와 맞물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58.7%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다른 환경 분야에 높게 나타났다.

◇정부 청렴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하위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지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7.2%로 5년 전보다 1.4%p 증가했고, 2007년(63.0%)과 비교하면 14.2%p나 높았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보여주는 정치적 역량감은 2019년 26.2%로 2018년(22.0%)보다 4.2%p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9.3%)가 가장 높은 정치적 역량감을 보였고, 60대(22.6%)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2019년 5.9점으로 전년보다 0.2점 증가했다. 2000년 4.0점에서 점차 높아져 2008년 5.6점까지 증가한 뒤 이후 정체된 모습이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8개국 중 29위에 해당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회원국 절반이 넘는 20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7.0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청렴도 변화를 살펴보면, 핀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은 1995년에 비해 낮아졌고 한국은 부패인식지수와 순위 모두 높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