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발발의 배경과 역사적 교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체결한 ‘한미동맹’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역사 교과서 서술의 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6·25전쟁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제1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남정욱 작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재원 통일허브연합 대표, 여명 서울시의원, 전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인호 명예교수는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요성은 그것이 언어와 문화공동체뿐만 아니라 기억공동체로서의 민족과 국가를 결속시키고 이익공동체로써의 힘을 발동시키는 정신적 원천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며

 “어느 나라의 경우나 올바른 시민의식과 애국심의 함양은 역사교육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25와 관련해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겨우 5~6면의 지면을 할애할 뿐이고, 그것도 민간인 학살에만 집중할 뿐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전쟁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6·25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며,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정직한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역사에서 우리의 국정지표를 새로 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형 교수는 “6·25전쟁의 발발 원인을 북한의 불법 기습침략이 아닌 구조론 또는 자연발생적 내전설 등 브루스 커밍스류의 수정주의적 연구에서 비판 없이 채택했다”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을 제의한 과정,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비밀전문, 6·25 전쟁 개시 결정과 과정,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비밀전문, 휴전을 위한 스탈린-주은래 회담록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6.25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구 공산권에서 기밀해제된 문헌을 통해 균형적으로 탐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욱 작가는 “흔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래와 새우의 동맹’으로 비유하는데 자발적으로 새우와 동맹을 맺을 미친 고래는 없다”며 “외교가 가야 할 길은 혈맹인 한미동맹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 이후 오늘까지 한국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지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동맹이었고, 한국을 세계의 빈곤국가에서 10위권의 부국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견인차였다”고 평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자존심 혹은 독립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동맹이란 ‘공통의 적(敵’)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군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인식했기에 성공적인 동맹을 유지해 왔다”며 “동맹 균열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원 대표는 “북한에 의한 남침 전쟁인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들이 후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편향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깨닫고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명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비대칭전력은 국민이 싫든 좋든 한미동맹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의 3대 동아시아 강국에서 살아남는 힘도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전 의원은 “6.25는 체제수호전쟁이고 자유민주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이었다”며 “6.25는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역사교육과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에서 보듯 체제전쟁은 새롭게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가짜 뉴스보다 가짜 역사가 더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짜 역사가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힘입어 지난 70년 가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해 왔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회의원 임기 동안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매달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