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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화를 내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웅 전남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병석 국회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시·도 교육감들이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세수 감소 등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노력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새로 선출된 8대 임원단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지난 9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단을 구성했다.
간담회에는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 부회장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은 이날 "국가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가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며 "유치원 3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 정책, 고교무상교육의 완성, 한국형뉴딜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별도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감협은 "임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간의의 정기적 간담회, 보좌진과 교육감협 사무국과의 수시 소통 채널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시간, 연수를 과도하게 강제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해소하는 법률 정비와 교육부의 사학혁신안 입법화도 요구했다"고 전했다.